실업급여 바닥 내년 재정적자 1조넘어(토)2019-10-26

실업급여 바닥 

내년 재정적자 1조넘어

(토)2019-10-26

실업급여

일자리사업 예산의 

주요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7년 만에 

적자를 낸 데 이어 

내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 고용보험 적자가
1조4436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4275억원으로

 추산되는 

올해 적자의 세 배가 

넘는다. 

고용보험은 

2012년 이후 

매년 흑자를 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808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대로라면 

이르면 2024년에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보험 재정 악화는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이 주요 요인

으로 꼽힌다. 

실업급여는

 원하지 않은 실직 후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실업급여

지출은 

2017년 

6조2858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내년에는

 11조444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 계정은 

내년에 1조2471억원 

적자가 불가피하다. 

적립배율(적립금/지출)은 

0.3으로 추락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다. 

2013년 

고용보험요율 인상

(1.1%→1.3%) 

이후 최저 수준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이어서 

최근 2년간 29%

 급등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았다. 

1인당 

실업급여 

평균 지급액은

 2017년 124만원에서
올해 151만원으로 

21%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문재인 정부
의 일자리사업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