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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지사 운명의 갈림길
내일 선고공판
(수)2019-05-15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진행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행사 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1심 선고 공판이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진행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행사 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검사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지사가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지사가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확정받으면
경기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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