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한국 개도국 지위박탈 지시(월)2019-07-29

트럼프,한국 개도국 지위박탈 지시

(월)2019-07-29

트럼프가 WTO의 개도국 분류에 불만을

갖고 중국을 타깃으로 개도국 지위를

박탈하는 지시를 내렸는데 피해는 

한국이 보게 생겼다. 특히 한국 농업~

트럼프는 한국과 중국을 지목하며

개도국이 아닌데 개발도상국 혜택을

받고 있다며 무역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 받으면 보조금 지급허용과

선진국 대비 유연한 시장진입 기준을

적용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박탈하겠다는

트럼프의 지시가 내린 것이다.

중국이 타깃이지만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WTO 의 개도국 지위를 

재검토 해야할 리스트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홍콩,마카오

싱가폴,멕시코,터키,아랍에미리트,쿠웨이트

카타르,브루나이 등이며 1인당 GDP가

전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WTO 에서 농업 분야만

개도국 지위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완전 박탈되게되면 국내 농가를 위한

수입산 농산물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할 수 밖에 없고 쌀 변동직불금등

보조금 지급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