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터족이 실업급여에 중독되는 이유(수)2020-06-17

프리터족이 실업급여에 

중독되는 이유

(수)2020-06-17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원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않는

실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때

정부가 고용보험료로 걷어놓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고~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구직급여

반복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1월~4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중

직전 3년간 3회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2만942명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는

4개월만에 반복수급자가

2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연말이면 6만3천명이나 된다고~

3회나 수급한 사람은 17,536명

4회는 3,399명, 5회는 7명이란다.

실업급여의 문제는

횟수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6개월 남짓 일하고 

4개월은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은

795,310원이다.

6개월을 일하면 실직 후

4개월간 월 최소 181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프리터족 통계(출처:알바몬)

일해서 버는 돈보다

놀면서 실업급여 타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다.

실직자 생활안정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청년들을

알바로 삶을 연명하게 하는

일명 프리터족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제도가 되레

실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를 한번 받으면

보험료 납입기간은 다시

제로(0)에서 계산된다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최소가입기간이

180일이므로 산술적으로

3년간 5회의 반복수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받으려 무조건

6개월은 일한다는 것이다.

이런 실업급여 반복수급이

일어나는 이유는?

청년실업이 문제다.

청년층의 일자리가 부족해

15세~29세의 확장실업률이

26.3%에 이른다는 것.

청년 4명중 1명은 실업자~

반복수급에 따른 보험료 누진제도

없는 상태라서 현행 고용보험료는

월평균 임금의 1.6%로 근로자는

절반인 0.8%를 부담한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한달 약 14,500원을 6개월내고

4개월간 일하지 않아도

기존 급여는 보전받는다는 것.

이런 이유탓에

젊은이들은 아르바이트를

6~7개월하고 실업급여가

알바비보다 많다며 넉달간

실업급여로 살다가 또 다른

알바 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며 실업급여를 여러 번

받아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잘못된 제도로

인해 고의로 실직을 유도하는

실업급여 중독까지 나오고

있어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