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어려워 지는 이유 (토)2022-03-26

30년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어려워지는 이유

(토)2022-03-26

대통령 인수위 부동산정책 (뉴스1)

윤 대선당선인이

공약했던 재건축 관련

안전진단 면제가

재검토 된다는 얘기~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가늠하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지않고

 

추진할 경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라고 한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 (뉴스1)

또한

현 정부의 

집값 급등의 주범

임대차3법 도

 

폐기보다는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란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이 단계를 통과

해야만 

 

 정비구역 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인가 를

거쳐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2 가지로 

나뉘는데~

 

예비안전진단 과

정밀안전진단 으로

나뉘게 되며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조건부재건축)

이 나오면 적정성 검토

단계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한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밀안전진단을

강화 하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20 => 50% 로

높였으며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했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

골머리를 앓았던 것

 

 인수위는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대폭

수정키로 했단다.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을 부추길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전진단 면제는

법 개정 사안이라

쉽지않다는 점도 

이번 공약 수정에

배경이 되었다고~

인수위는 

임대차 3법 인

1. 전월세상한제

2. 계약갱신청구권

3. 전월세신고제

 

역시 폐지 보다는

재검토 보완 입장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공약 수정이

검토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현 기조대로

나갈 것으로 보이며

 

새 정부가 출범

하더라도 여전한 

여소야대의 국면으로

법안 수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에선

법안 수정이 어려워

건설주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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