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급락
금융당국 정치권
광고 아닌 중개행위
(수)2021-09-08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플랫폼사업
관련주들이 약세다.
국내 2대
인터넷 플랫폼인
네이버 ( NAVER )와
카카오 주가는 장중
-8% 와 -11% 로
급락세다.
금융당국과
여권이 빅테크의
(대형 인터넷 기업)
사업 확장에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공개했다.
결과는
핀테크 업체가 소비자에
금융상품등을 소개하는
영업 행위가
대부분이
광고보다는 중개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서비스는 대폭 수정
하거나 일시적으로라도
중단해야 된다는 것.
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회사들 서비스는
중단을 권고했다고~
당국 지침에
따르면
금융 플랫폼
첫 화면에서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등록 중개로
간주된다고 한다.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도
어려워진다고~
다만
금융당국은 다른 회사
금융상품을 모아서
단순 비교해주고
해당
금융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직접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금소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다 중단했다.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는
논란에서다.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다.
여권에서는
인터넷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의 송갑석,
이동주 의원은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및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토론회 자리에서
카카오가 118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한다며
카카오 등
플랫폼 대기업들이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갑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자리에서
카카오의 무자비 한
사업확장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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