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또 음주운전 하다 대만 유학생 치어 사망 (수)2021-08-25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사람 죽었는데 항소

이례적 재판부 기각

(수)2021-08-25

음주운전 처벌 강해야 한다 (연합뉴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2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쳐 숨지게 해

검찰이 6년 구형하고 

8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1심 형량이

너무 높다며 운전자가

다시 항소했다고 한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운명을 달리한 당사자는

대만에서 온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씨다.

 

대만 유학생 쩡이린씨 (서울경제)

쩡이린 씨를 

숨지게 한 상습 운전자

 김 모씨(52)는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5일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하고 합당한

처벌만을 바랄 뿐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8년을 선고

했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건너는 쩡이린씨 (데일리모션)

<< 사고 경위 >>
지난해 11월 6일

두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음주를 한 뒤에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

 

억울한 죽음 쩡이린씨 친구들이 나섰다 (국민일보)

교수와

면담을 마치고

횡단보도를 건너

귀가하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

(曾以琳·28)씨를 치어

두부 과다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다.

 

쩡씨의 사연은

한국인 친구들이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널리 알려졌는데~

 

음주운전 처벌 강해야 (아임뉴스)

사고 직후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로

운전금지 수치인

0.03% 를 웃돌았다.

 

알고보니 김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법이 너무 약하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보다

높은 구형량인 8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김씨는 렌즈가 돌아가

순간 앞을 못봤다며

1심 판결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항소를 했지만

 

재판부는

이 항소를

기각했다고 한다.

 

쩡이린씨 유가족 (연합뉴스)

쩡이린씨의

친구와 가족들은

재판직후 인터뷰에서

 

피고인이 항소한 것이

8년이 엄한 처벌이라

생각하겠지만

 

유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소중산 사람을 잃었다며

윤창호법 취지에 맞게

양형 기준을 높여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다시는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