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화수소등 3대핵심소재 첫 수출허가(토)2019-11-16

일본 불화수소등 

3대핵심소재 첫 수출허가

(토)2019-11-16

일본 정부가 ‘3개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반도체 생산라인용

 액체 불화수소(불산액)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

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이같은 조치로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FPI), 기체 불화수소

(에칭가스)에 이어

 수출 규제 품목의 

한국 수출길이 

제한적이나마 

모두 열렸다.

16일 복수의 업계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자국 

화학소재 생산업체인

 ‘스텔라케미파’의 

대(對)한국

 액체 불화수소 수출 

허가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통보했다.

이번 허가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 7월 수출 규제 

발표 직후 주문한 물량 

가운데 서류보완을 

이유로 반려된 일부에 

대한 것이다. 

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과정이 원칙적으로

 ‘90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이유 없이 

허가를 미룰 경우

 부당한 ‘수출 통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측의

 제소에 따라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국산 액체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해 

시험 가동하는 등 

국산화 작업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도 감안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초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것

을 시작으로, 같은달 말 

기체 불화수소에 

이어 9월에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도 

반출을 승인했다.

이번에 수출 승인을 

받은 스텔라케미파는 

세계 고순도 불화수소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업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시행된 3분기 동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1%, 88%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WTO 분쟁 해결을 위한

 한일 2차 양자협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지소미아)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염두에 둔 결정 

아니겠느냐”

 “어쨌든 3개 품목

 모두 수출 허가가 난 것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호재”라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