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필수가 되어버린 마스크,안쓰면 과태료 얼마낼까?(금)2020-10-02

이젠 필수가 되어버린 마스크,

안쓰면 과태료 얼마낼까?

(금)2020-10-02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이

강화된다고 한다.

정부는 감염시설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경우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관리자는 과태료 300만원

이용자는 과태료는 10만원

8월과 9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10월 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또한, 12월 29일 부터는

감염 위험시설 운영 중단 조치도

가능해 진다고 한다.

보통 과태료는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바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