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분쟁관련 코멘트(수)2019-07-03

한일 분쟁관련 코멘트(수)2019-07-03

★ 일본 마쓰야마대 한일분쟁 관련 코멘트_유진

- 일본의 보복조치는 제1탄으로 

한국의 대응에 따라 계속될 것이다.

엄포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조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간의 사정과 일본문화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1. 일본의 경제계도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단 경제관계상 4대 1의 비율로

 한국기업의 타격이 더 크다. 

상계보복시에는 한국의 피해가 

더 심화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일본은 2월부터 논의한 제재수단으로서, 

(1)한국선적의 입항금지, (2)송금금지, 

(3)비자면제 취소(가능성이 낮다),

 (4)관세인상, 

(5)수입품의 검역강화, 심지어

 (6)일본 투자자본의 회수(실현 가능성은 없다) 

등으로, 아마 제2탄으로서는(필자의 사견)

 " 반도체 제조기기(미국과 네덜란드로 대체가능), 

집적회로, 특수강"의 수출심사 

강화를 내세울 것 같다. 

2.  글을 하나 투고해 두었지만,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위안부 재단 폐지, 강제징용자 소송, 

레이더조사 여부, 일왕의 사죄요구 발언 

등이 있는데, 일본 우익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계기는 "일왕 사죄요구 발언"시점으로, 

일본 왕에 대한 일본 국민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용한 셈이다. 

한편 위안부, 징용소송에 관한 

정부의 무대응(?)은 문제가 적지 않다. 

적어도 주일한국대사 또는  특정 창구의 인물이 

수면하에서 접촉하는 방법을 취했던 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일본통이라는 

이들 중에 중간역할을 하는 이가 없는 지? ....... 

특히, 2월부터 일본 자민당 내부에서

 제재안이 나오고 있었는데, 정부내부와 

기업(삼성/LG 등)들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매우 궁금하다.

3.  국내의 대응시기를 적절히 나누어 

단계적으로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투고 원고에도 적어 두었지만,

(1)일본의 참의원선거(7월21일)까지는 

절차적 요구(WTO제소와 정부대변인의 철회요구)

이외는 무반응으로 대할 것. 민감한 대응은 

괜히 자민당의 당선자 수를 늘여 줄 뿐이다.

(2)참의원 선거 후, 연기되어 있었던

 미/일 무역협정의 내용이 발표되면, 

아베정권이 농업부분 등에서 양보한 것이

 드러나 불만이 표출될 것이고, 

또 10월의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의 인상

(8%-10%)으로 반드시 

일본경기가 하강하는 만큼, 불만이 축적된다. 

따라서 참의원 선거 후에 

한국이 보복조치에 상응하는 수준 내에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일본은 6개월전부터

 (정확히는 작년 후반기부터)

이미 경기하강 추세에 접어 들었다. 

주가는 미중 마찰의 연기로 

약간 올랐지만...

 (3)내년 국내 국회의원선거전에 일본이

 집중적으로 추가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의원선거에서 승리할 것이 분명하고, 

중의원선거가 없는 만큼, 아베정권이 

국민반발을 무시할 수 있다. 

단 참의원 선거에서 3분 2이상을 가진다면, 

올 가을에 헌법개정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일본도 한국에 적극적인 

보복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헌법 개정의 움직임이 없다면, 

국회의원선거에서 한국정권에 불리한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집중적인 보복조치가 시도할 것이다. 

(4)올림픽 직전 무렵에 

약화될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이 작년부터 중국과 적극적인 

접촉으로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고, 

내년 초에 시진평씨를 "국빈"으로 초청까지 

했다(G20). 중국과의 화해에 아베가

 자신을 가지고, 강경자세를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여하튼 일본은 세계 시장점유율이 

높은 3품목을 골라서 규제하는 점

은 나름 신중한 검토후의 선택이다.

 추가적인 조치를 꽤 준비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에 일본은

 "화학무기"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제품의 

수출관리의 불안이 있다는 식으로,

 "안전보장"문제인 만큼 WTO룰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6. 제가 지난 4월초 국내방송에서

 발언한 적도 있지만, 수산물수입금지로 

올 초에도 일본이 국내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였는데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지요.

 전형적인 일본식 대응자세인데, 

너무들 가볍게 보고 있었지요. 

7.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집중적인 전략이 필요하나, 

이번 사태에 대응할 시간적 한계가 있다.

8. 미국의 중재를 기대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우선에 

바탕을 둔 중재일 뿐이다. 과거 IMF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정부의 외화지원 요청에 

응하기로 결정한 일본을 제지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일본 경제계는 

한일 반도체산업의 마찰로 

중국만이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