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 재건축 규제 완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으로 선회 ? (수)2022-03-16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에서

재건축 선회 배경

(수)2022-03-16

1기 신도시 재건축시장 (fn뉴스)

 대선이 끝나면서

재건축시장이 꿈틀

거리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내용중에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은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있기 때문

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가운데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추진시

리모델링 보다는

재건축 선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이같은 흐름으로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1기 신도시 (한경닷컴)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5 곳은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연한이

지났거나 2026년에

대부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고 한다.

그동안

1기 신도시에서는

현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ex)- 안전진단 강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분양가 상한제 

 

강화되면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을

선택하는

 

단지가

늘어났다고 한다.

 

실제로

평촌 신도시에서도

절반 가량이

리모델링을 추진

하고있다고 한다.

 

 

사업성만 놓고 보면

재건축 사업이

수익성이 더 좋지만

 

리모델링은

초과 이익환수제

대상이 아니고,

사업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규제가 덜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장점이

있기에 그동안 

리모델링쪽으로

관심이 있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의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등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등을 공약

하면서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용적률 상향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윤 후보 공약이었다.

 

리모델링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1기 신도시에서는

45,000 가구가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데

 

재건축으로

1기 신도시에

집을 공급하면

추가로 6만~15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한다.

 

하지만

용적률을 지나치게

상향하게 되면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미 빽빽한 공간에

추가로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인프라를

확보하기 쉽지 않고

교통 문제도 발생해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은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규제완화 공약에도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

민감한 사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간

재건축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어쨋든 여러 이해

관계들이 있지만

여러모로 부동산문제

갈등에 해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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